허정 과도 정부

허정 과도 정부(許政過渡政府, 1960)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뒤 외무부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끈 임시 정부로, 내각 책임제 개헌과 7·29 총선거를 관리하고 장면 내각에 정권을 넘겼다.

대통령 권한 대행 허정이 외국 외교관들을 만나는 모습(1960)

개요

1960년 4월 19일 시위와 25일 대학 교수단 시위 끝에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내고 27일 사표를 냈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 일가는 28일 목숨을 끊었고, 각료들도 부정 선거 책임으로 물러나거나 체포되어 행정 공백이 생겼다. 이승만이 사퇴 직전 외무부 장관에 임명한 허정이 수석 국무 위원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과도 내각을 꾸렸다. 허정(1896~1988)은 일제 강점기 미국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고, 정부 수립 뒤 교통부·사회부 장관, 국무총리 서리, 서울특별시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주요 활동

• 질서 수습 - 급격한 변화보다 혼란 수습과 정권 이양 준비에 무게를 두었다. 5월 29일 이승만을 하와이로 망명하게 했다.
• 제3차 개헌 - 국회는 헌법 개정 기초 위원회를 꾸려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민의원·참의원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통과시켜 같은 날 공포했다. 기본권 보장 강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 허가와 검열 금지, 선거 연령 20세 인하, 헌법 재판소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신설, 지방 자치 단체장 직선 등이 담겼다.
• 7·29 총선거 -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를 치러 민주당이 크게 이겼다. 8월 12일 윤보선이 대통령, 19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뽑혀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이 문제는 뒤에 소급 입법 개헌(제4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4·19 혁명 전후의 사실 구별하기

사실	시기
김주열의 시신 발견, 마산 2차 시위	1960년 4월 11일
이승만 하야 성명	1960년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 구성, 제3차 개헌(내각 책임제·양원제)	1960년 4~8월
장면 내각 출범	1960년 8월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같이 보기

• 4.19 혁명
• 장면 내각
• 참의원 (대한민국)